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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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11. 15. 발 의 자 : 안병길ㆍ이헌승ㆍ서일준 김희곤ㆍ윤영석ㆍ이주환 박대출ㆍ김태호ㆍ전봉민 김학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ㆍ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양수인등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8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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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인에 승계되며”를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승계되며”로,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를 “경우에는 양수인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를 “양수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양수인등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피상속인은 제외한다)를 얻어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 제재처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승계되며-----경우에는 양수인등에--------------------------------------------------------. ---양수인등이-------------------------------------------------------------------------------------------------------------------.
<신 설>	② 양수인등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피상속인은 제외한다)를 얻어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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