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82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 분야 종자사의 건강진단 항목 중 국내 환자발생이 거의 없는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중 관리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검진일자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검진을 받아야 하는날로부터 1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전자 우편 : kmlee0507@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 대상자 중 사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제2항에 따른 검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진기관이 건강진단을 완료한 후 발급하는 건강진단 결과서 서식은 별지와 같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 중 제3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규정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지 서식] <신 설>
건강진단 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접수일			발급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검사항목	검사일자	판정일자	검사결과	유효기간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비 고(의사소견 등)
판정자 면허번호			의사	(서명)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년 월 일
OO시·군·구 보건소(의료기관명)(기관직인)
유의사항
1. 건강진단 결과 모든 검사결과 정상 또는 정상(경계)에 해당하고 비정상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 분야 영업에 종사가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는 첫 자리만 표시하도록 합니다. (예시: 123456-2XXXXXX)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①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은 별표와 같다.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① ------------------------------------------------------------------------------------ 다음 각 호--.
<신 설>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 대상자 중 사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제2항에 따른 검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건강진단 실시) (생 략)	제3조(건강진단 실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검진기관이 건강진단을 완료한 후 발급하는 건강진단 결과서 서식은 별지와 같다.